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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주는 출산·보육 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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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보육 지원 세제 확대

    사업장이 지급하는 출산·보육비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나요.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이면 혜택이 커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 한도 연 600만원 연 3천만원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주는 제도예요. 세율이 바뀌면 지급 단계의 떼는 금액도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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