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에 증설 기업 추가

    현행은 특구 내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기업만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에 더해 사업장 증설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방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고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 창업이나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