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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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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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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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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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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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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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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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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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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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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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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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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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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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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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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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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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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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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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에 증설 기업 추가
현행은 특구 내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기업만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 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에 더해 사업장 증설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방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고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 창업이나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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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는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사업장 증설을 통해 신설에 준하는 증설 투자를 통해 대규모 지방투자와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기업은 현행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를 개정하여 사업장 신설에 한정되어 있던 세액감면 대상을 증설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또한 2024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공장을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렇듯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사업장 증설 등을 통해 사업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창업ㆍ신설과 동일한 지방투자 효과를 창출하며,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체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이에 사업장 증설 기업 또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21조의3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이므로 신규 의무가 확정된 것은 없어요.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특구 내 증설 사실과 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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