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보상하는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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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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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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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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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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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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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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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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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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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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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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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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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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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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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신설 목적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려고 기금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목록(국가재정법 별표 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 개인정보 유출이나 훼손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해 만드는 기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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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개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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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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