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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보상하는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신설 목적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려고 기금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목록(국가재정법 별표 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개인정보 유출이나 훼손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해 만드는 기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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