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 사고 피해자가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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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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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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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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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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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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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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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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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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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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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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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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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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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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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신설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 보상용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신설 조문은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 보상 방식 |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아야 해요. |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피해 정보주체의 보호와 지원에 기금을 사용해요.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기업이나 기관에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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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ㆍ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의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해자는 시간ㆍ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움. 이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입고,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적 비대칭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유출 등 사고와 연계된 정보주체 구제 체계를 다루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금 설치와 운용은 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 재정 측면의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해요. 과징금의 구체적인 요건과 금액은 현행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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