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7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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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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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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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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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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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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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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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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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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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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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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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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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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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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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회의 방해 의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질서유지 조항을 어긴 의원에게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70조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질서유지 조항 위반 시 제재 수단 | 퇴장명령 또는 징계 절차 등에 한정되어 있어요. | 위반한 의원에게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170조 신설).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률을 어겼을 때 국가나 기관에 내야 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적인 제재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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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유로운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이 반복됨으로써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회의 질서 유지, 모욕적 발언의 금지, 발언 방해 및 회의장 내 위력적 행위 금지 등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은 퇴장명령 또는 징계 절차 등에 한정되어 있어 반복적ㆍ고의적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해당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회의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하는 의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회의 중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등을 하지 않고 회의 질서를 지켜야 해요. 기존 국회법상 모욕적 발언 금지, 발언 방해 금지 등 질서유지 규정이 그 기준이 돼요.
위반 시 제재
질서유지 조항 위반 시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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