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쓰는 비료·농약·농기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7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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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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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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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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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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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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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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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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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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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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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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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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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제도 유지
농업인이 쓰는 비료, 농약, 농기계, 어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105조제1항) |
용어 설명
- 영세율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세금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앞 단계에서 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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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에서는 수입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은 41.8%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 경영비 급등하여 이는 농산물 생산 단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ㆍ어업 투입 자재, 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어 농ㆍ어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농ㆍ어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05조제1항 안 10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및 어업인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어업용 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이를 수입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제105조) 또는 면세(제106조) 적용을 유지하며,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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