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쓰는 비료·농약·농기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7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제도 유지

    농업인이 쓰는 비료, 농약, 농기계, 어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105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세율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세금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앞 단계에서 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