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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이 상호금융에 맡긴 이자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8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기한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농어민의 장기자금 마련을 계속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호금융 예탁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3천만원 이하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5천만원 이하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민이 목돈을 모으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에요. 연 240만원 한도 안에서 생기는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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