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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할 때 공모 방식을 우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방식 변경 추진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할 때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방식 공모 또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소한 사모 방식이 주로 활용됨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함(제165조의10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주권 관련 사채권
나중에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바꾸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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