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할 때 공모 방식을 우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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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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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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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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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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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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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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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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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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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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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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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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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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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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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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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방식 변경 추진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할 때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방식 | 공모 또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소한 사모 방식이 주로 활용됨 |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함(제165조의10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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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장래에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임. 현행법상 주권 관련 사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적은 사모의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권 관련 사채권이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특정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기존 주주들의 자본희석이라는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주권상장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와 예외 요건은 법안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거나 택해야 하는 방향의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예외 요건과 절차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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