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 등 선임·업무 서류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허위 기재 시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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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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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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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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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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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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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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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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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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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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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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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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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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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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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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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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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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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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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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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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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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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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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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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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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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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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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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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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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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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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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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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관리자 등 서류의 직접 작성 의무 신설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자 등 선임 및 업무 관련 자료의 작성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해요(안 제19조의2 등). |
용어 설명
- 안전관리자 등
-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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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임.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됨. 산업재해예방 및 조사, 책임규명에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관리감독자 선임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선임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될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경험이 많았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근거로 사용됨. 그러나 이후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근로자의 서명인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중요 서류이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만큼,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지정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하지 않아야 해요.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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