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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 등 선임·업무 서류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허위 기재 시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26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자 등 서류의 직접 작성 의무 신설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관리자 등 선임 및 업무 관련 자료의 작성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해요(안 제19조의2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관리자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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