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 기술 연구개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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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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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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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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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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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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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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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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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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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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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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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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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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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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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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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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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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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항공 분야를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만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우주항공' 분야를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국가전략기술 분야 |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만 명시) |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분야를 추가로 명시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 특정 산업이나 투자를 장려하려고 세금을 깎아 주는 등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정한 법이에요.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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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우주시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속 세계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등의 전통적 우주항공기술 선도 국가들과 인도, 일본 등 후발주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반면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한 우리나라의 경우, 누리호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국산 4.5세대 전투기가 초도비행을 마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주항공 분야 선진국에 비해 지원과 투자 규모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우주항공’ 분야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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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통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또는 투자를 수행하는 내국인(법인 및 개인사업자)이 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업 내용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입증하고 관련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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