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와 도서지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3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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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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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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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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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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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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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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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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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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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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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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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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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몰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농어업 관련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용·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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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기업ㆍ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연장 없을 시 농어업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
이에 농업용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등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107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 관련 기업·개인, 도서지방 자가발전 운영자, 연안 여객선박 및 화물운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제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일부 면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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