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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와 도서지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3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몰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농어업 관련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용·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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