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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설비·이차전지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전략기술은 현행법에서 공제율이 더 높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기술의 분류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 국가전략기술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성장·원천기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을 말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투자에 세액공제를 주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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