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의 세액감면 혜택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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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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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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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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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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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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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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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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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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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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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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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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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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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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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 이전 법인 세액감면 일몰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의 세액감면 조항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 이전 법인 세액감면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 |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혜택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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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조항이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존속하여 많은 법인들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반면 해당 혜택과 관련하여 위장 이전으로 사실상 지방 이전을 하지 않거나 근무 인원 중 다수가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해당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안 제6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부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세액감면 혜택 신청 시 임직원의 실질적 근무지 이전, 주요 경영진의 근무지 변경, 주주총회·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지방 개최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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