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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의 세액감면 혜택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이전 법인 세액감면 일몰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의 세액감면 조항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 이전 법인 세액감면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혜택이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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