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가 평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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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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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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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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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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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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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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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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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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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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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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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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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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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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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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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반영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를 평가 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 지침에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결과를 제시해요. |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를 평가 결과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대규모 신규 사업에 국가 예산을 쓰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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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대규모 신규사업 중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이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 기준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를 평가 결과에 포함해야 해요. 기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분석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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