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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가 평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반영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를 평가 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지침에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결과를 제시해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를 평가 결과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에 국가 예산을 쓰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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