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40%에서 45%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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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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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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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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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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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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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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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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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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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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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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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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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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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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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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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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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쓰면 세금에서 더 많이 깎아 받을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 분야를 말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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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내국인(중소기업 및 그 밖의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지출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새로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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