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와 축사용지 등 농어업 감면 세제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8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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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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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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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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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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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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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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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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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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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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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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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업 세제 지원 일몰기한 2년 연장
농어업 관련 감면·비과세 규정의 일몰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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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 증여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이러한 제도는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식량안보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심화, 생산비 상승, 농어촌 공동화 가속화 등이 우려됨.
이에 양도소득세ㆍ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9조의4, 제10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어업 경영자, 영농자녀,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등 농어업인 및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제 감면·비과세·특례 조건 충족 시 연장된 기한까지 해당 세제 혜택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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