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를 늘린 기업이 받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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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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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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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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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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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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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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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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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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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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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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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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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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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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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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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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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현재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 |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용어 설명
- 임시 투자 세액공제
- 기본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서, 올해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보다 늘어난 경우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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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고, 기본공제율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의 경우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중소ㆍ벤처기업 등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연도별 투자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의 부여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내국인으로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장기 투자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제안이유에서 언급되어 있으나,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요건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새로운 신고·납세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기존 요건(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 등)을 충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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