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를 늘린 기업이 받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현재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용어 설명

임시 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서, 올해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보다 늘어난 경우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