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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사망이나 반복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은 안전조치 위반 시 과징금을 내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장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법률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부과 대상 사업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산업재해
한꺼번에 여러 명이 다치거나 죽는 등 피해가 큰 산업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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