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사망이나 반복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은 안전조치 위반 시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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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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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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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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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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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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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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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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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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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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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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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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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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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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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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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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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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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장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법률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부과 대상 사업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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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현행법 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장철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장철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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