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을상수도 재정수요에 소규모급수시설 급수인원이 포함되고 예산집행 노력 가중치가 20% 올라가요
- 공고번호
- 제2026-147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교부세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1
진행상황
-
예고11.232026.11.23
-
예고마감12.212026.12.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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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가 신설되어 국세 일부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에 배분돼요
핵심 요약
-
0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자료 변경
2026년 결산자료를 반영해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단위비용과 비중유지계수 등을 새로 정하게 돼요.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의 산정방식도 함께 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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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마을상수도 급수인원에 대한 재정수요 산출 시 소규모급수시설 급수인원을 포함하고, 지방세체납관리단 지원 수요를 보정수요 항목에 추가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예산집행 노력도 반영 수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해 신규 결산자료를 적용한 각종 산정자료변경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는 2026년 결산자료 및 통계자료를 반영한 회귀방정식을 새로 도출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단위비용, 비중유지계수 등 기초적 수치를 확정할 필요
○ 행정체제 다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통합특별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확립하고, 특별자치시의 광역행정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정체계 개선
나. 보정수요 측정항목 및 산정방식 조정·정비 등(시행규칙 별표4)
○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및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 등
- 마을상수도 수요 확대(소규모급수시설 급수인원 포함)
-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편을 반영한 수요 합리화
- 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 일몰기한 3년 연장
- 재난안전투자 수요 일몰기한 3년 연장
- 버스재정지원 수요 가중치 조정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수요 산정방식 합리화
- 지방세 체납관리단 수요 신설
다.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조정·정비 등 (시행규칙 별표6)
○ 지방정부의 차질없는 예산집행을 통한 건전재정 실현 및 인건비 절감 노력도의 합리적 반영 등을 위해 자체노력 반영 방식 개선
-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 측정기준인 기준인건비에 신설(재도입)되는 자율범위를 포함하여 산출
- 예산집행 노력 항목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20% 상향 적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yang6154@korea.kr
- 팩스 : 044-204-896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부세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배분받는 산정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행정기관에 적용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방재정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지자체 예산 여건 변화에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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