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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8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을상수도 재정수요에 소규모급수시설 급수인원이 포함되고 예산집행 노력 가중치가 20% 올라가요

공고번호
제2026-147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교부세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1 마감
#조세

진행상황

  1. 예고
    11.23
  2. 예고마감
    12.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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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자료 변경

    2026년 결산자료를 반영해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단위비용과 비중유지계수 등을 새로 정하게 돼요.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의 산정방식도 함께 손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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