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급대원이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 대상이 의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넓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222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119구급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7.01.04
진행상황
-
예고11.232026.11.23
-
예고마감01.042027.01.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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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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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환자 인계 시 서명 대상 확대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할 때 환자 인계 및 구급활동일지의 서명·제출 대상이 현행 '의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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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및 실제 의료현장의 환자 인계체계를 반영하여 환자 인계 및 구급활동일지 서명·제출 대상을 응급의료종사자로 정비하고,
구조·구급증명서 및 구급활동일지의 발급과 관련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신청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발급을 위한 정확한 본인 식별 및 정보시스템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급활동일지 및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의 관련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인계 대상 현실화(안 제18조제2항)
-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환자 인계 및 구급활동일지의 서명·제출 대상을 현행 “의사”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함.
나. 구조·구급증명서 등의 전자발급 근거 마련(안 제19조)
- 구조·구급증명서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의 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신청대상을 구조·구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로 명확히 함.
다. 전자발급 및 구급활동 정보관리를 위한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및 제7호서식)
- 구조·구급 관련 서류의 전자발급 시 정확한 본인 식별 및 정보시스템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급활동일지 및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식별정보를 반영함.
-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여부 등을 명확히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급활동일지 관련 항목을 정비하여 구급활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분석 기반을 마련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7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
· 전자우편 : llllh1@korea.kr
· 전화 : 044-205-7632 / 팩스 : 044-205-912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급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경우와 관련된 응급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조·구급증명서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신청하는 구조·구급자 본인과 보호자도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구급활동일지 및 환자 인계 관련 서명·제출 주체가 응급의료종사자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전자발급 시 신청인의 정확한 본인 식별을 위해 신청서에 식별정보를 기재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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