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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6 자동 분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세분화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495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9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9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23
  2. 예고마감
    12.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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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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