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에서 빼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돼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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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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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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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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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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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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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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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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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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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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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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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92025.09.09
-
위원회 심사09.10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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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의 불법정보 제외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 범주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해당 정보의 유통 금지 대상에서도 빠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의 불법정보 지위 |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보고 유통을 금지함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불법정보 범주에서 제외함 |
용어 설명
- 불법정보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고,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일부 명예훼손 표현을 이 범주에서 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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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안전사고 피해를 드러내는 행위 등까지도 가벌성이 인정되어, 사회적 약자가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2015년, 2022년).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적ㆍ사회적 의도로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불법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사업자 및 이용자로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损 내용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형사처벌 규정이 개정될 경우, 관련 의무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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