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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에서 빼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돼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의 불법정보 제외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 범주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해당 정보의 유통 금지 대상에서도 빠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의 불법정보 지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보고 유통을 금지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불법정보 범주에서 제외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고,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일부 명예훼손 표현을 이 범주에서 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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