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사육농장주가 폐업하며 받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5.09.09
-
위원회 심사09.10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27 · 이언주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71 · 김영환 2026.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액 가산세 면제와 분할납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22 · 배준영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14 · 안도걸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소득도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 신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의 소득세·법인세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 |
용어 설명
- 개식용종식법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고 유통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면 폐업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여 폐업지원금을 받는 개사육농장주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로서 현재는 신고나 납세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결될 경우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과 절차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