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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사육농장주가 폐업하며 받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 신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의 소득세·법인세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식용종식법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고 유통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면 폐업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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