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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 지원 일몰기한 2년 연장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 지원 세제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상생협력 관련 세제 지원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는 한 혜택이 종료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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