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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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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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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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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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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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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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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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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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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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5.09.09
-
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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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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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 지원 일몰기한 2년 연장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 지원 세제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 상생협력 관련 세제 지원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는 한 혜택이 종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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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88조의2 및 제10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적용 기한이 연장된 세제 특례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관련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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