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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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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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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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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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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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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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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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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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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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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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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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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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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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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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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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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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지금은 본인이 낸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되는데, 개정안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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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 교육비를 지급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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