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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법인세 공제율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법인세에서 빼 주는 공제율을 5%p씩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투자금액의 100분의 25 투자금액의 100분의 30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분야나 투자에 세금 감면이나 공제를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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