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법인세 공제율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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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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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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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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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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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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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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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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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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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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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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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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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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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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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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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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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법인세에서 빼 주는 공제율을 5%p씩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100분의 25 | 투자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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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나뉘어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요건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존 법령상의 투자 대상 요건과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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