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4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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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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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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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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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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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과정 운영 시 토론식 수업 활용 | 현행법에 토의·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 없음 | 교육과정 운영 시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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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ㆍ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ㆍ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
이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교육감이 주요 대상입니다. 법안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과정 운영 시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와 방식은 법령 확정 후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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