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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형사사건도 서울중앙지법이나 대전지법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반도체#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 형사사건도 관할집중 대상이 돼요

    특허권 등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을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등 지식재산 형사사건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할집중 대상 사건 특허권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벌칙 사건을 형사 사건까지 포함해 관할집중 대상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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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관할집중
특정 종류의 사건을 한두 법원에서 맡도록 몰아주는 제도예요. 전문성 있는 법원이 같은 종류의 사건을 일관되게 처리하게 하려고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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