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등 세제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5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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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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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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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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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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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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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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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면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세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도 감면 기한이 다가와서 나온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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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와, 중소기업ㆍ벤처투자회사ㆍ상업기업ㆍ국내복귀 우수인력ㆍ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재산권 보호, 공익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제85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를 양도하는 자,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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