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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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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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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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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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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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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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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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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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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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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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일반 법 위반 과징금 상한 상향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법 위반 과징금 상한 |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매출액의 100분의 4 이하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금과는 別로 매출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줄이고 再발을 막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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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일반 위반: 매출액의 4% 이하 과징금 부과 /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매출액의 10% 이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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