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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출 통지 방식이 더 엄격해져요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 통지 대신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출 사실 통지 방법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유출된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해요(안 제34조제2항 등).

용어 설명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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