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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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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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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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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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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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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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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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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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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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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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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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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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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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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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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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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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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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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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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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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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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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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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94 · 서명옥 2026.1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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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출 통지 방식이 더 엄격해져요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 통지 대신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출 사실 통지 방법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유출된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해요(안 제34조제2항 등).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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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바 있음. 이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2차 피해나 금융사기 등의 추가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유출 직후 즉시 피해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미싱,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수의 경로를 통해 이동ㆍ가공ㆍ재판매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유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함(안 제3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개인정보의 항목, 대응 방법 등 법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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