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원청이 하도급 계약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하청에 제대로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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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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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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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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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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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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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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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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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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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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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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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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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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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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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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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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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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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해제 심의 때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강화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게만 계상 의무를 부여함 |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계상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쓰는 비용이에요. 안전 장비 구입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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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용우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의 도급인(원청)과 이들이 맡긴 하도급 계약 대상자,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 당사자들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청 도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고 이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추후 정부령으로 지정되는 사업의 도급계약에서도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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