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23 · 홍기원 2026.0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시험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와 시설점검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42 · 김재섭 2026.08.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80 · 박홍배 2026.0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
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
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35 · 서왕진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40 · 우재준 2025.12.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고객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우려되면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안전보건교육 방법에 노력 의무 신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 사업주가 사업장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해요(안 제29조제4항). |
용어 설명
-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하는 중 생길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행 법령 및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닌 노력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