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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보건교육 방법에 노력 의무 신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사업주가 사업장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해요(안 제29조제4항).

용어 설명

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하는 중 생길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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