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원이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7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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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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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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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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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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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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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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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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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검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부담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으로 제한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말해요. 보육수당은 이 한도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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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 활동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는 개인 납세자 및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주요 의무 (일반)
보육수당, 초등학생 예능·체육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에 대해 개정된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요건에 따라 세무신고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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