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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원이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7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검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부담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제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말해요. 보육수당은 이 한도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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