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으로 자살예방기금이 만들어져 자살예방사업에 쓰여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7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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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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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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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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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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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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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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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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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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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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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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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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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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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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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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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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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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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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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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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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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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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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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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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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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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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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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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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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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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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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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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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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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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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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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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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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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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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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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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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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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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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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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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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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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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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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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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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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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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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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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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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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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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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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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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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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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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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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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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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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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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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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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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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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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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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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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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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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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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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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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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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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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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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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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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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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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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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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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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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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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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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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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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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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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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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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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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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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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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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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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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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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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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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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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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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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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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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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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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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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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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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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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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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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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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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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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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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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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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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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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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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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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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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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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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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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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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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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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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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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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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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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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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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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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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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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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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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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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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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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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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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사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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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35 · 정점식 2024.11.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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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부검 기관이 청소년 자살자의 학교·경찰 등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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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32 · 김예지 2025.04.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를 5년 대신 3년마다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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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098 · 정부 2025.03.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내용을 조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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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살예방기금 신설 추진
자살예방사업에 쓸 수 있는 자살예방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용어 설명
- OECD 표준인구
- 나라마다 연령 구성이 달라서 자살률을 공정하게 비교하려고 기준으로 삼는 가상의 인구 구조예요. 이 기준으로 계산한 10만 명당 자살률을 비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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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실행,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자살예방기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 자살예방사업에 기금 사용 현황 관리 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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