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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이월해 쓸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이월공제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요.

용어 설명

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설비나 기술 등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납부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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