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이월해 쓸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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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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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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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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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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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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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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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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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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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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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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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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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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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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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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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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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이월공제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요. |
용어 설명
- 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설비나 기술 등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납부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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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행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은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투자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월공제 기간이 늘어나면 기간 내 공제 잔액을 관리하고 공제 요건을 유지하는 실무 관리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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