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유역·지자체별 물관리 성과지표를 만들어 평가 결과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2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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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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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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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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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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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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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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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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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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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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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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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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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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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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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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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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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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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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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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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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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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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이 물관리 정책·연구·산업 경험자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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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위별 물관리 성과지표 구분 설정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 유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물관리 성과지표를 나누어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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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물관리 성과평가는 상수도 보급률 및 수질 등 물관리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국가 단위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이 거주지역의 가뭄 취약성이나 물 공급 중단의 위험, 실제 서비스 중단 시간 및 정상적인 물 공급이 재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가ㆍ유역ㆍ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성과를 구분하여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부족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ㆍ유역ㆍ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물관리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설정하고, 해당 지표에 기후변화 및 가뭄에 대한 취약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물 공급 안정성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적용대상 (일반)
물관리기본법상 물관리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위별 물관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관계 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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