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와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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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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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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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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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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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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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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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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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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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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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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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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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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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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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협력 근거 강화
현행법은 남북 물관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규정을 두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 공유하천 등 물관리 부문 협력 (제3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위해 노력함 |
용어 설명
- 공유하천
- 두 나라 이상의 영토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을 말해요. 남북한 사이를 흐르는 하천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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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유하천 관리시책, 위기대응 체계, 북한 수자원 조사·분석 체계,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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