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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이 물관리 정책·연구·산업 경험자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위원 위촉 자격 완화 추진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을 물관리 정책, 연구, 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까지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위원 위촉 자격 (안 제21조제3항제3호) 물관리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전문 경력자로 한정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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