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이 물관리 정책·연구·산업 경험자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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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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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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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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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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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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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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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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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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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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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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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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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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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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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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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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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위원 위촉 자격 완화 추진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을 물관리 정책, 연구, 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까지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위원 위촉 자격 (안 제21조제3항제3호) | 물관리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전문 경력자로 한정 |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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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보면 물관리 분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요건은 물관리 분야의 대학ㆍ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관련 단체ㆍ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보다 위촉요건을 더욱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에 비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는 지적이 있음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전문성 중심의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청년세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개정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 대상자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일반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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