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 확보 어려운 섬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80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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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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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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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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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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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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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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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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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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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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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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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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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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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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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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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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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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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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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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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섬 지역 물 공급 취약 문제 대응
이상기후로 가뭄이 길어지면서 일부 섬 지역은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섬 지역을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 물을 안정적으로 얻기 어려운 섬 지역을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전용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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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물관리 연구·기술개발 지원,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 대상은 가뭄·상수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한 섬 지역이며, 지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대통령령과 지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특별대책 수립·시행의 권한(할 수 있음)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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