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 확보 어려운 섬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80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섬 지역 물 공급 취약 문제 대응

    이상기후로 가뭄이 길어지면서 일부 섬 지역은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섬 지역을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물을 안정적으로 얻기 어려운 섬 지역을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전용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