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의 정의에 상수도·하수도 등 인공적인 물의 흐름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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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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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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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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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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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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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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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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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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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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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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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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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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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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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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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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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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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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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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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을 많이 쓰는 기업이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물순환 정의의 범위 확대
물순환을 자연계 순환뿐 아니라 급수·배수 및 이용시설 등에 의한 인공계 순환까지 포함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는 제3조제1호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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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인공적인 물의 흐름을 물순환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자연계의 순환뿐만 아니라 급수ㆍ배수 및 이용시설 등에 의한 인공계의 순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여, 자연적인 물의 흐름과 인간의 물 이용을 연계한 통합적인 물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이헌승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헌승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물관리기본법상 물순환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물관리 정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수도·하수도·물 재이용시설 등 관련 사업 영역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조항의 개정만으로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물순환 개념이 넓어지면 이를 참조하는 하위 계획이나 정책의 해석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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