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도 법상 물순환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순환 개념이 인공적 물순환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물순환을 자연계에 한정하고 있는데, 급·배수시설처럼 사람이 만든 시설로 일어나는 물순환도 포함하도록 정의가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순환의 정의 물순환을 자연계에 한정함 급·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순환
비가 내리고, 흐르고, 증발하고, 다시 내리는 것처럼 물이 자연과 생활 속에서 돌고 도는 과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