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도 법상 물순환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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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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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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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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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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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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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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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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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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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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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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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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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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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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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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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28 · 송재봉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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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을 많이 쓰는 기업이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물순환 개념이 인공적 물순환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물순환을 자연계에 한정하고 있는데, 급·배수시설처럼 사람이 만든 시설로 일어나는 물순환도 포함하도록 정의가 확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순환의 정의 | 물순환을 자연계에 한정함 | 급·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함 |
용어 설명
- 물순환
- 비가 내리고, 흐르고, 증발하고, 다시 내리는 것처럼 물이 자연과 생활 속에서 돌고 도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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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물순환의 개념을 자연계로 한정하고 있어 급ㆍ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순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물관리계획”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역 내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등 물관리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22조).
라. 위원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마. 물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
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관리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 물관리계획 관련 기관이 주로 대상이에요. 급·배수시설 관련 물순환 개념 확대 등은 물 이용 사업자에게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물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평가·공개하는 의무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신설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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