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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 안건을 다룰 때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1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때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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