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유역위원장의 물관리 계획 조정 요구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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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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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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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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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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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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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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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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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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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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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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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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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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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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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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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물관리위원회 안건 제출·협의 절차 신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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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지난 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를 무작정 연기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아울러 지자체가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유역계획에 맞추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유역계획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7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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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환경부 및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문언상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 해당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유역물관리위원회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협의 절차 준수, 국가계획 이행상황 평가 절차 이행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추고, 유역물관리위원장의 조정 요구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지방자치단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발의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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