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물을 배분할 때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수 공급을 검토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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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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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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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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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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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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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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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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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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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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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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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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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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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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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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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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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수 공급 검토 의무
물을 배분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 배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수 공급 검토 (제1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
용어 설명
- 여유량
- 댐에 저장된 물 중에서 아직 쓸 수 있는 양을 말해요. 이 여유량이 부족해지면 새로운 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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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물을 배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용수 공급계획 반영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배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안이유상 조문 표현은 '노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구속력 있는 의무인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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