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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물을 배분할 때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수 공급을 검토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수 공급 검토 의무

    물을 배분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 배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수 공급 검토 (제1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용어 설명

여유량
댐에 저장된 물 중에서 아직 쓸 수 있는 양을 말해요. 이 여유량이 부족해지면 새로운 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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