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상생협력 출연금 등 세제 특례 기한이 2027년 말까지 2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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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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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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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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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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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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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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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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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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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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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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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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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현행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어요. 이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생협력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특례 일몰기한 (안 제8조의3)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늘리면 그 기간만큼 제도가 더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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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안 제96조의3, 안 제10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기업,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제지원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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