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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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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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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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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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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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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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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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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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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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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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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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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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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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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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50 · 박지원 2026.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대상 생애주기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고 실태조사에 고립·은둔 현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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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27 · 이달희 2026.11.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하고 예방 사업 기관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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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2 · 이만희 2026.11.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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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98 · 김선민 2026.09.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위험자를 발굴해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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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75 · 김교흥 2026.09.0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법이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바뀌어 정책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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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73 · 임종득 2026.08.2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해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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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19 · 박성훈 2026.06.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복구와 정리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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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22 · 김정호 2026.04.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와 현장 정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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