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67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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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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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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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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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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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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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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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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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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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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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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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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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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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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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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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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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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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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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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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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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995 · 이달희 2024.08.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알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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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96 · 이연희 2026.11.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고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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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22 · 이연희 2026.11.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삭제에 반복 불응하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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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64 · 최기상 2024.10.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25세까지 머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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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36 · 김남희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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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38 · 이해식 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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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23 · 정춘생 2026.08.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을 지우지 않는 사이트는 접속 차단되고 광고 게재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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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98 · 김태선 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은 업무 정지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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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정비해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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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0조의 제목, 제36조제2항제4호).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용어 정비가 목적이므로 적용대상을 새로 넓히거나 좁히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의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 정비에 따른 조문 표현 변화만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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