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8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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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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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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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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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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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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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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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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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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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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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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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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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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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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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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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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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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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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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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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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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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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65 · 김남국 2026.11.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받거나 나중에 내고, 매출액 기준으로 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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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장소·제원으로 여러 번 쏠 때 5년 이내 일괄 허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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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63 · 서천호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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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26 · 김위상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으려면 기후·대기환경 영향 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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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08 · 한민수 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은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허가 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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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608 · 이해민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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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41 · 황희 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 건별 대신 발사면허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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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8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4.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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