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이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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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 방식 변경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표결 방식 | 무기명투표로 실시 | 전자투표로 실시(안 제106조의2제6항) |
용어 설명
- 무제한토론
- 국회에서 의원이 발언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토론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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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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